법원,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책임’ 높였다…“최대 70% 배상”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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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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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에 따른 책임을 무겁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맹준영)는 지난달 31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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