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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º 55 Friday, 04 Septembe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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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여성단체 '개정 중단' 촉구

"보완수사권 폐지,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여성단체 '개정 중단' 촉구
출처: 여성경제신문

여성단체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입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14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는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다"며 이같이 밝혔다.여협은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 간부의 아들인 범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수사 정보 유출, 핵심 증거물 폐기 등 부실 수사 정황이 검찰의 추가 수사에 의해서 비로소 드러났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검찰의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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