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한슬 의원, 경기도 땜질식 재정 운용 질타... “돈 없다며 기금 빚내고 산하기관 예산 대폭 삭감”

문화매일신문 11 min 대한민국

▲ 경기도의회 김한슬 의원 [문화매일=이해문 기자] 경기도의회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및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여건이 악화할수록 더욱 명확한 예산 편성 원칙과 책임 있는 설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일반회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750억 원을 차입하여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로 편성하면서, 동시에 일반회계에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201억 원의 의무적립금을 전출한 재정 운용의 모순을 짚었다. 김 의원은 “이를 가계에 비유하면 생활비 통장에서 비상금 통장으로 201억 원을 저축하면서, 동시에 750억 원을 빚내어 생활비로 충당하는 기형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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