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 필요… 페이스메이커로 北美대화 촉진”

donga.com 8 h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개헌론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잘 분배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를 국회에 넘기고 대통령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자”고 밝힌 데 이어 권력구조 개헌 방향을 재차 밝힌 것이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프랑스 일간 르몽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개헌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 명시”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5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헌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르몽드는 “이 대통령의 노력은 2024년 12월 전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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