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정원수]망가진 ‘패가망신 1호’ 주가 조작 수사에서 배울 점

donga.com 03 Sep 대한민국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라는 게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만든 조직이다.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서 장난 치다간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지시하고, 약 한 달 뒤에 만들어졌다. 합동대응단은 현판식에서 “주식시장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확립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출범 직후 종합병원 등을 운영하는 고액 자산가들과 전직 사모펀드 임원 등 금융 전문가들이 공모한 1000억 원대 주가 조작 정황이 포착됐다. 합동대응단은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른바 ‘패가망신 1호 사건’이다. 그런데 압수수색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우선 금감원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있고, 특사경이 아닌 일반 직원이 있다. 대응단엔 특사경이 아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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