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도체 관세 압박… ‘美 기업도 손해’ 설득의 기술 발휘할 때

donga.com 04 Sep 대한민국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압박이 점차 노골화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표적화되고 정교한” 형태의 고강도 반도체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의미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지어 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나라에만 관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작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만 50% 수준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다 올 1월부터 미국 기업이지만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엔비디아와 AMD의 일부 첨단 반도체에도 25% 관세를 적용했다. 미 정부는 반면 애리조나에 2650억 달러(약 360조 원)를 투자하기로 한 대만 TSMC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무관세 적용을 받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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