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영상의학-정형외과 20%는 타과 전문의… ‘필수의료 블랙홀’

donga.com 25 h 대한민국

비급여 진료가 필수 의료 의사 이탈을 부른 데 이어, 수익이 나는 진료 과목으로 의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동네 의원의 진료 과목 26개 중 해당 과가 아닌 타과 전문의(醫) 비율이 가장 높은 과는 영상의학과(21.2%)였다. 이어 정형외과(19.3%), 신경외과(18.1%) 순이었다. 타과 전문의의 비율이 높은 영상의학과, 정형외과 등은 전형적인 ‘저위험·고수익’ 비급여 진료 중심 과목들이다. 건강보험 수가와 진료비 심사로 정부가 통제하는 급여 진료와 달리, 비급여 진료는 가격과 횟수를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런 구조로 인해 실손보험이 일반화하면서 비급여 진료가 걷잡을 수 없이 팽창했다. 지난해 3월 기준 비급여 진료비 1위는 도수치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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