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윤건영 충북교육감 무혐의 처분

donga.com 4 h 대한민국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6·3 지방선거 법정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청주상당경찰서는 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윤 교육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윤 교육감은 올해 5월 28일 충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법정 토론회에서 2022년 충북교육감 선거 당시 보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보수 단일화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고발당했다.고발인은 윤 교육감이 2022년 선거 당시 김진균 후보의 사퇴 이후 단일 후보가 된 뒤 스스로 ‘보수단일후보’라고 밝혔음에도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경찰은 고발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윤 교육감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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