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0% 통폐합…“비용 절감 목표 아냐, 80%는 법 개정 필요”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20%를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효율화’를 기치로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발전사 5곳을 통합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합치는 등 109개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개혁의 목표가 “비용 절감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대상 기관들이 가진 수조원대의 부채와 지역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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