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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º 55 Friday, 04 September 2026
국내

與 전용기 "대법원도 지방 이전 추진…법원조직법 신속 처리해야"

與 전용기 "대법원도 지방 이전 추진…법원조직법 신속 처리해야"
출처: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최고위원은 4일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방안과 관련, 대법원을 비롯한 헌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지방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다수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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