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실거주 중심 차등 유지”…여당은 정부안 추가 손질 시사

서울신문 26 h 대한민국

여론의 반발로 유턴한 세제개편안과 형평성 논란이 빚어진 내년 예산안의 정부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정’을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수정안 심사의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만하면 됐다”는 정부와 “더 손질해야 한다”는 국회 사이에 팽팽한 ‘세제·예산’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세제개편안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놓고 비거주자와 실거주자를 어떻게 차등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재경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고 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결국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차등이 과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차등을 완화하지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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