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주거복지 분리하는 LH… 173조 부채 방안은 없어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
정부는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능에 따라 분리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한다. 기능이 유사하거나 소규모인 기관을 통폐합해 전체 공공기관의 20%를 감축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통폐합 대상에 오른 기관이 가진 수조 원대의 부채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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