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유턴에 환영·반발…한지붕 두토끼 딜레마

서울신문 26 h 대한민국

조국 “1% 이익만 지켜” 연일 비판반도체 특수 등 분배 목소리 커져 정부가 성장에 방점을 찍은 예산안을 내놓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안을 폐지하는 등 세제 개편을 후퇴시키자 진보 진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한 가운데 민심 회복을 위해 내놓은 안에 전통 지지층이 ‘개혁 후퇴’라고 반발하며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진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엑스(X)에 성장을 중요시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양극화 대응 재원이 부족하다는 비판

국내 주요 언론사에서 수집했습니다. 모든 기사는 원본 출처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