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당 불송치 통제가 공소청 핵심 과제”

세계일보 43 h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공소청의 핵심 과제로 ‘수사 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꼽았다. 부당한 불송치에 대한 통제 역할을 공소청에 주문한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법무부가 준비한 수사준칙 개정 과정과 관련해 수사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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