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 149억인데 방발기금 250억..."유료방송 규제, 개선해야"

파이낸셜뉴스 31 Aug 대한민국

#OBJECT0# [파이낸셜뉴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에 빠진 유료방송 사업자들을 위해 낡은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적자를 내는 케이블TV(SO)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등 방송사업자 간 불균형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케이블TV 적자에도 방발기금 수백억 징수 30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SO)는 방송사업자로 분류돼 방송법상 허가·재허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채널 구성과 약관, 이용자 보호, 재난방송, 지역성 의무 구현 등에 있어 각종 규제를 부담한다. 반면 OTT와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 지위에 있어 유사 콘텐츠를 제공하지만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SO 업계는 OTT로 가입자가 이탈하는 '코드커팅'에 규제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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