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율 7.19% 동결에…노조·의료계 "건보재정 위협" 반발

mbn.co.kr 37 h 대한민국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자 보건의료계 노조와 의료계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은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건보료율 동결을 규탄하고,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이들은 정부의 국고지원(14.4%)이 여전히 법정 기준(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정부가 국가 책임을 외면하고 건보 재정을 적자의 늪으로 내몰면서 '서민을 위한 건보료 동결'이라는 눈속임으로 기만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건보 보장성을 강화할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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