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측, 조국 글 인용하며 "허위사실 범위 좁혀야" 무죄 주장

mbn.co.kr 15 h 대한민국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의 최근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현행 공직선거법이 처벌하는 '허위사실'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조 원장 글을 내세우며 1심의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겁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8일) 서울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국 원장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처벌이 가능하다며 법 개정을 피력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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