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 때 법원 목소리 못내” 자성 촉구한 이흥구 대법관

한겨레 7 h 대한민국

이흥구 대법관이 7일 퇴임식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 못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 행위를 목격하고도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법원이 침묵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만시지탄이

국내 주요 언론사에서 수집했습니다. 모든 기사는 원본 출처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