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권한 분배 위해 개헌 필요”…권력구조 개헌 재차 강조

donga.com 1 h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개헌론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잘 분배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를 국회에 넘기고 대통령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자”고 밝힌 데 이어 권력구조 개헌 방향을 재차 밝힌 것이다.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프랑스 일간 르몽드와 서면 인터뷰에서 개헌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 정신 명시”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5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헌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르몽드는 “이 대통령의 노력은 2024년 12월 전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의 재발을 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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