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잡는 인공지능, 생사람은 안 잡을까…AI에 ‘권한 위임’ 적정선 고민해야
2026년 1월13일 서울 강동구의 한 골목에서 30대 남성 ㄱ씨가 50대 여성 ㄴ씨를 따라가 넘어뜨리고 골절상을 입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ㄱ씨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범행 의사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인공지능(AI) 영상분석 모델을 비롯한 법과학 분석을 통해 ㄱ씨가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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