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초팽창 예산…부동산 시장 포기했나”

서울신문 11 h 대한민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국가채무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확장재정이라며 비판하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재정지출로 민심을 달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 부동산 시장은 포기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무려 93조원 늘어난 ‘초팽창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작 국가채무는 1년 만에 106조원 늘어 1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세수가 늘어난 만큼 빚을 갚아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빚까지 더 늘려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은 지난해부터 고물가·고금리 상황의 무리한 확장 재정은 물가를 다시 자극하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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