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조희대, 청와대에 손봉기 임명동의안 송부 요구해야"

mbn.co.kr 25 h 대한민국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3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미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할 것을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린다면 그 자체가 청와대의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지만,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임명동의안의 국회 송부는 지엽적인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 헌법에 명시된..

국내 주요 언론사에서 수집했습니다. 모든 기사는 원본 출처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