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쟁의대상 좁힌 시행지침, 노란봉투법 취지 역행한다

한겨레 1 h 대한민국

정부가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과 인공지능(AI) 도입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시행지침을 내놨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통해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했는데, 정부가 반년 만에 행정지침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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