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면 바뀐다” 시그널 준 정부… 세제개편 후퇴에 부동산·조세 신뢰 ‘흔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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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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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세제 개편안을 철회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뚜렷한 철학 없이 여론에 밀려 세법을 원점으로 돌리면서, 납세자들에게 ‘버티면 바뀐다’는 잘못된 조세 저항의 신호만 줬다는 비판이다.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일 오전 9시쯤 방송된 YTN 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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