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정부 ‘지방교육재정지원금’ 개편안 반대 성명…“교육∙복지 후퇴 우려”

세계일보 34 h 대한민국

대구시의회는 2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지원금 개편안에 대해 “지방 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지원금을 내국세의 20.79%와 연동해 지급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 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학생 수가 줄어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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