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연금 개편, 월 3만원으로 ‘하후’라고 말할 수 있나

한겨레 01 Sep 대한민국

정부가 내년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현행대로 ‘만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수급자를 세 구간으로 나눠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을 도입한다. 그러나 빈곤 노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도, 재정 부담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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