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의 ‘별건 수사’에 경종 울린 1심

세계일보 01 Sep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총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한 총재와 가정연합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음을 감안하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특검팀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80대 고령의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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