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 추천委부터 새로 구성해야

세계일보 31 Aug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법관 후보로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천위는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4명 가운데 손 판사를 골라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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