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법관 재제청 사태, ‘국민주권’ 존중해 해결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왜 송구하다는 건지 이유를 밝히지 않아 국민에게 공허하게 들린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빈자리를 7개월 넘게 방치하다 갑자기 손봉기 후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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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왜 송구하다는 건지 이유를 밝히지 않아 국민에게 공허하게 들린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빈자리를 7개월 넘게 방치하다 갑자기 손봉기 후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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