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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돌연 연기된 기초연금 개편, 내용·절차 모두 우려스럽다

한겨레 28 Aug

대한민국

[사설] 돌연 연기된 기초연금 개편, 내용·절차 모두 우려스럽다 — 출처: 한겨레

보건복지부가 27일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 브리핑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돌연 일정을 취소했다. 다음달 1일로 예고됐던 개편안 발표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개편안 내용을 보면, 정부가 개편 명분으로 내세웠던 ‘하후상박’(아래는 두텁게, 위는 얇게)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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