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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다양화’ 가치 맞춰 대법관 후보 재제청하길

한겨레 28 Aug

대한민국

[사설]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다양화’ 가치 맞춰 대법관 후보 재제청하길 — 출처: 한겨레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반려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청하는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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